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현재 진행상황

 

지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되느냐, 아니면 500만 원이 되느냐 말들이 많은데,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 일요일 기준으로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협의를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일정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도 여야가 이것에 관의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언제든지 방역지원금 금액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방역지원금 현황체크

 

지난 2월 7일 국회 산업통산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 추경안보다 40조 원가량 증액을 의결하였고, 여기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이슈가 논의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인상 이슈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신문사에서 마치 1000만 원이 기정사실된 것처럼 뉴스 기사를 띄우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였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2월 10일 여야가 모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열었지만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과하다는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럼 300만 원과 1000만 원의 중간인 500만 원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국회에 제출한 기존 14조 원의 추경안을 고수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추경 규모를 35조 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고, 양쪽 견해가 커지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야당은 또 추경 규모를 50조 원으로 늘리자고 제시하였습니다.

 

 

 

 

2월 14일이 결전의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처리 시한을 14일로 설정하였고, 추경 핵심은 속도인 만큼 이번 주말을 반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1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14일은 바로 내일인데요. 이제 하루만 더 기다리면 최종 방역지원금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2월 14일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그 이유는 아래 선거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인 13일부터 이틀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이틀 후인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에 부담이 없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니 3월 9일까지는 본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당과 야당 모두 2월 14일에 어떻게든 추경안 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폐업자도 지원받는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에 의하면 폐업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현재 폐업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금 소식이 늦어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손해를 보며 자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폐업하면 지원금도 안 준다고 하니, 억지로 견디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소문에 폐업해도 준다는 말이 돌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희망고문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폐업자도 지원받는다는 말은 소문과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드디어 내일

 

 

자 드디어 내일이 결전의 날이니, 내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새로운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글 

 

2022.02.13 - [돈 이야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최대4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최대400만원

2022.02.10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00만원 가능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00만원 가능성

2022.02.09 - [돈 이야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