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00만원 가능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결정될 전망인데요. 한쪽에서는 추경안 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반대의 입장에 서면서 논의가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대한 따끈 따근한 뉴스 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에서 1000만원 변경 가능성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의 애간장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추경 예산안 논의가  계속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편 상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을 포함해 11조 5천억 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업체 한 곳당 300만 원의 지원금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산자위는 회의를 통해 중기부와 내놓은 추경안에 25조 원을 증액한 '35조 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소상공인 업체 한 곳당 700만 원을 더 얹어 1,000만 원씩 일괄지급하겠다는데 의견이 모인 것을 뜻합니다. 

 

 

 

 

반대하는 이는 누구?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지원 예산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물론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이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권칠승 장관은 '수정된 추경 경안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 부담이 된다며 다소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500만 원 지급 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산자위의 수정안인 1000만 원과 중기부 추경안 300만 원이 충돌하면서 새롭게 급부상한 아이디어는 500만 원 지급 안이라고 합니다. 

 

300만 원은 적고 1000만 원은 많으니 그 중간쯤에서 해결을 보자는 말이지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있는 방역지원금 규모에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의 소신발언  

 

이러한 정보의 줄다리기 싸움에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부 차남수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들의 단기적인 지원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원책으로 이들의 지속성을 담보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소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지원금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까

 

 

다가오는 올해 가장 큰 이슈인 대선을 한 달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추경안과 그리고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그 지원금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발 빠르게 소식을 정리하여서 다시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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