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경 통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도 아니고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무려 1000만원 추경 통과를 했다는 소식이 바로 어제 2월 7일날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앞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받으신 분들은 이번에도 1000만원 대상일 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바로 어제였던 2022년 2월 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했습니다.  

 

추경규모를 25조원 가까이 증액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소 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제시한 기존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시켰다고 합니다. 

 

이름 위해 소상공인 시잔 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늘 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하게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쓰는 현 시점인 2월 8일 오후 6시까지도 확정여부에 대한 뉴스가 안나온 걸 보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준 확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도 굉장히 기쁘지만 거기다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대상으로 하던 지급 기준이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1일에서 12월 5일에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 까페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피해 인정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건 우리나라 모든 자영업자 뿐 아니리 특수형태 근로자분들에게도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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